급여 못 받았다면? 바로 써먹는 임금체불 대처법

 

목차

1.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 임금체불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3. 사업장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방법
4. 해결되지 않을 때: 진정, 고소, 소송 방법
5. 임금체불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6. 현실적인 대응 꿀팁

 

1.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급여일인데 월급이 입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사업장에서는 경기 악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정말로 임금이 체불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인지 여부는 ‘지급일이 명확히 정해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에서 급여일 확인
✅ 동료 직원도 동일한 상황인지 확인
✅ 체불된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이 3가지를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나중에 진정서나 소송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3. 사업장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방법

처음부터 바로 신고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 ‘임금체불로 인한 지급 요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
🔵 지급일, 지급 금액을 정확히 기재
이 과정을 거쳐야 이후 진정, 고소, 소송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해결되지 않을 때: 진정, 고소, 소송 방법

만약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 가까운 노동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이용
• 평균 1~2개월 내 조사 및 해결 시도

2️⃣ 형사 고소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노동부 조사 후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 가능

3️⃣ 민사 소송 (임금 청구 소송)

• 법원을 통한 임금 청구 및 강제집행 가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지원 가능

 

5. 임금체불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임금체불로 진정, 소송까지 간다면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후에도 못 받을 경우
•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 (최대 3년치 체불임금 일부)
•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임금체불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6. 현실적인 대응 꿀팁

✅ 임금체불은 혼자 싸우지 말고 노동부 상담부터 받기
✅ 진정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날짜, 금액, 증빙 첨부
✅ 체불 사실 알면서도 근로를 계속하면 체불액 증가로 유리
✅ 사업주 협박, 회유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 것
✅ 마지막엔 법원 강제집행도 가능

급여는 근로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