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40만 원으로 상향!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보증료 지원금 상향 내용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무주택자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연령 기준 적용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3.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오프라인(방문)**과 온라인(비대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 전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구비서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방문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 관련 증명서(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등)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시)
👉 신청서 양식은 현장에서 제공되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간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두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포털
- 메인 화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 가능
🔹 정부24
- ‘보증료 지원 신청’ 키워드로 검색
- 신청 서비스 페이지로 접속
- 로그인 후 본인 인증,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팁
- 모바일보다는 PC로 접속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파일 업로드 시 PDF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를 이미 납부하신 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4.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제공 숙소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5.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 걱정이 여전한 요즘, 정부의 보증료 지원 확대는 큰 힘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의 보완책도 계속될 예정이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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